법사위 안건조정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野 반발

법사위 안건조정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野 반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08 10:59
수정 2020-12-08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사위 안건조정위 위원장 선출 건 상정에 항의하는 김도읍
법사위 안건조정위 위원장 선출 건 상정에 항의하는 김도읍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8일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이미지 확대
8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청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수처법 반대 피켓을 든채 시위를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실로 들어가기위해 지나가고 있다. 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8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청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수처법 반대 피켓을 든채 시위를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실로 들어가기위해 지나가고 있다. 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