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국감서 박원순·윤미향 사건 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

여가위 국감서 박원순·윤미향 사건 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7 07:02
수정 2020-10-27 0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올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생 의혹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을 비롯해 여타 굵직한 사건이 많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여가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총 6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박사방’ 사건부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연의 회계 부실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등 쟁점이 쌓여 있다.

특히 여당 출신인 오 전 시장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직후 여가부가 침묵으로 일관했던 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 전 시장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관련 부처인 여가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일주일 전까지 실랑이를 벌였는데도 합의되지 않아 ‘맹탕 국감’이 될 우려도 있다. 야당은 쟁점 관련자인 윤 의원과 김재련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