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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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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인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공감하지만 법 조항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찬찬히 검토하자는 것이었다”면서 “반면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면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라고 전날 부동산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당의 표정을 묘사했다.
이에 대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면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2개의 결합”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의원은 “근로소득을 보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자 국민들의 꿈”이라면서 “금융시장의 이해가 높은 사람은 주식이나 펀드를,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보통 부동산에 돈을 묻는다”고 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면서 “뚱딴지 같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이 현기증이 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희숙 의원은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이 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이지만 모든 과세에는 기본 원칙이 있으며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 행태”라면서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냐”고 한탄했다.
윤희숙 의원은 “국민을 편 갈라서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지적하고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 국민들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