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공약이행 쉽지 않아… 주민·의회와 재설정 필요

코로나로 공약이행 쉽지 않아… 주민·의회와 재설정 필요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5-24 22:20
수정 2020-05-2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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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중간평가<상>]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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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코로나19 대응 극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공약의 완전한 이행은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고 공약을 재설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약 재원 국비 비중 높아 좌초 가능성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4일 민선 7기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 하반기에는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 중간평가 결과 4년 전 민선 6기 중간평가 때보다 공약 이행 완료율이 1.98% 포인트 낮아졌다.

●민선 교육감 공약이행률 높아져 긍정적

이 사무총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공약의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약 이행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도 단위에서 국비 비중이 높은 사업들이 많은데 대부분 거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라며 “앞으로 이런 SOC 공약들이 좌초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거치거나 혹은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해서 공약의 어느 부분이 가능하고 어려울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SW 개발 되길

민선 교육감 체제가 자리잡으면서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공약의 내용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감들의 공약을 보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을 신경쓴 듯한 것들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맞게 창의성과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공약이 많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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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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