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 1.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추미애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면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다”라면서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줬다. 이를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실현되고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개혁 과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자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라며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 인사말에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