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는 상관없는 ‘비례민주당’ 등장…총선 앞두고 유사 정당 출몰

더불어민주당과는 상관없는 ‘비례민주당’ 등장…총선 앞두고 유사 정당 출몰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9-12-31 11:08
업데이트 2019-12-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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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준비위 6개월 거쳐 정당 등록 가능

비례한국당에 이어 비례민주당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연관이 없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사용해 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대표는 박병수 씨로 지난 26일 결성됐다. 민주당은 전날 선관위에 “민주당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 준비위원회 설립 요건을 갖췄는지를 본 것이고, 앞으로 6개월 이내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을 거쳐 정당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내외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 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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