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미애 인사청문 ‘檢 개혁’ 검증대로

오늘 추미애 인사청문 ‘檢 개혁’ 검증대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29 22:14
업데이트 2019-12-3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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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조국·靑 수사 등 ‘대리전’…한국당 “당 대표때 선거개입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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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는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여야가 맞붙는 검찰개혁 정국의 절정인 때여서 녹록지 않은 검증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질이나 도덕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을 화두로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 간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질문이 꼬리를 물 전망이다.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가 증명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영장기각 사유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담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조 전 장관 등에게 유 전 부시장 ‘구명 운동’을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두고도 추 후보자에게 입장을 묻는 방식으로 수사를 비판 또는 옹호하는 입장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지난해 당 대표로 관련 의혹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했던 추 후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수 공천하면서 선거개입 과정상의 ‘뒷거래’를 몰랐을 리 없고, 심지어 깊숙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비롯해 수사와 관련된 인사 7명과 추 후보자 가족 등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파성 의혹 제기를 남발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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