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 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24일 청와대의 한일 정상회담 발표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 ‘1+1+α’(한일 기업+국민성금으로 피해자 보상)안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항상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위자료를 주자는 문의상 국회의장 안이 최근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의 존중 및 피해자들의 합치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현금화 사법절차(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원칙을 지키며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근본 원인이 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둘러싼 양국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향방에 귀추가 쏠린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