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1~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용…의원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해달라”

반기문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 오찬
文 “3국, 미세먼지 국가간 영향 최초 확인
…미세먼지 문제, 공동 책임 대응길 열려”
11월 ‘韓미세먼지 30% 중국발’ 3국 인정
“韓국민 환경 시민의식 세계 최고수준”한국 내 초미세먼지의 30%(연평균 기준)가 중국발이라는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3국간의 공동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겠다”면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등을 초청해 오찬하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인접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면서 “한국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한 뒤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중·일 3국은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공식 확인했다”면서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3국의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이웃국가와의 공동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까지 하나가 됐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고농도기술관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 미세먼지특별법을 개정하는 일에도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0일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중·일 3국 공동연구 보고서인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에서 발간을 알리며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의 30% 정도가 중국발이라는 점을 3국 공동연구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중·일이 2000년부터 추진한 연구를 3국 정부가 함께 검토해 발간한 최초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연평균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32%는 중국발로 분석됐다. 국내 요인은 51%, 일본발은 2%로 나타났다.다만 2~3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국외 요인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빠졌다. 과학원 측은 이 시기 중국의 기여율이 70% 이상이라고 밝혔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대책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정책 제안의 핵심인 11∼3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 수용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미세먼지 고통이 컸던 이 기간의 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아이디어를 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제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을 했고 지난달 채택이 됐다”면서 “반 위원장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격려했다.

이어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해 기후변화에 국제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 활동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환경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 하다”라면서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시작할 때 과연 제대로 실행될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많았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커피점 일회용품 수거량은 72% 줄어들고, 제과점 비닐봉투는 79%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며 실천에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적극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기후환경회의 위원인 김종민·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도 오찬에 참석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라며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참여단 자격으로 참석한 11세 김세아양은 “예전에는 꽃도 먹고, 비도 먹었다는데 부럽다. 어른들이 환경을 옛날로 되돌려 달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