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부론 반박 자료’ 항의에 파행…국무위원들 오후 4시 30분까지 발 묶여

29일 국회 예결위가 파행했는데도 국정에 바쁜 장관 등 공무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종일 업무를 못 보고 국회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일어났다. 국회가 민생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존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 갈 예정이었으나 파행했다. 기재부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 반박 문건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 민갑룡 경찰청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관련 이슈브리핑 자료를 직원들에게 읽게 했다는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전 10시 이전부터 국회에서 대기했던 부처 장관 등은 오후 4시 30분에야 ‘금일 전체회의는 속개되지 않습니다’는 예결위원장 휴대전화 문자 한 통을 받고 돌아갔다.

한 고위공무원은 “6시간 이상을 대기했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듣지도 못했다. 수십명의 국무위원들이 급한 현안도 미루고 참석했는데 최소한 중간 상황 설명이라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참석대상은 국무총리 및 18개 부처를 포함한 55개 기관장이었다. 북측의 금강산 남측 건물 철수 통보에 따라 창의적 해법을 고민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북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상시 대비해야 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대부분 장관들이 이날 열리지 않는 예결위에 종일 발목을 잡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전 10시쯤 국회에 도착했다가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돌아가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오찬을 했고, 오후 3시 45분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 하지만 곧 전체회의 무산 소식을 듣고 돌아갔다. 강 장관이 국회를 잠시 비웠을 때는 외교부 차관이 대신 국회를 지켰다. 정부 관계자는 “열리지 않는 예결위를 위해 국무위원들이 하염없이 대기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며 “의원들이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런 사정은 아랑곳없이 싸우는 데 여념이 없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경찰청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을 해서 왜 오해를 받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가”라고 했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민주연구원 보고서는 검찰개혁 관련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경찰이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다음달 7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