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민주당은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적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지난 4월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 발의)은 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면서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12월 15일 자유한국당도 참여한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도 명시된 내용들이다. 당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합의한 적이 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이래로)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면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 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한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민주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그렇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런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의 내용과 처리 방식 등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원내대표들은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여야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도 합의했다.

앞서 심상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