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美협상안…北외교관들, 양국 모두에 공정한 내용 마련에 총력”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이달 말 열리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3차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이날 ‘조미실무협상, 성과적 추진을 위한 대전제’라느 제목의 기사에서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게 되면 핵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조선과 미국이 서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미실무협상은 수뇌회담에서 수표(서명)하게 될 합의문에 담아내는 내용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며 “그만큼 협상팀이 지닌 책임은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주저 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금 조선의 외교관들은 그 실현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문은 “관건은 미국 측이 준비하는 협상안”이라며 “하노이 회담 때와 같은 낡은 각본을 또다시 들고나오는 경우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경고는 허언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대화가 중단된다면 연말까지 수뇌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2020년에 조선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판문점 수뇌상봉을 통해 모처럼 마련된 협상타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판문점 정상회동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정연설과 같은 입장을 직접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만남에서 나온 ‘생산적인 대화’ 역시 양국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새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외무관료들이 추진하는 협상의 방향과 지침을 수뇌급에서 확인한 의의는 자못 크다”며 “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이 골수에 들어찬 외교관료들에게 그대로 맡겨둔다면 저들의 이기적 목적만을 추구하고 상대에게 일방적 굴복을 강요하는 오만한 발상으로 협상안을 작성하기가 일쑤”라고 했다.

신문은 그 사례로 판문점 회동 직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조선이 대량파괴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취할 경우 인도적 지원과 외교관계의 개선 등 양보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하노이 회담에서 보인 그릇된 계산법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대량파괴무기의 폐기든, 동결이든 무장해제에 관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미국의 정책변경과 행동수정에 상응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는 표명했어도 주권국가의 자위권을 무시하는 무장해제에 관한 강도적인 주장은 단호히 배격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