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 문대통령이 국가재정 못부수게 막아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틀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을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으로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고 했다.

유 의원은 “혁신성장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KDI는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도 그나마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는데 임기 3년 남은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부터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