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5일 사이에 두 번의 도발을 했다. 수위도 올랐다. 현 국면에서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도발하는 것인지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한 포인트다.

▲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자신의 매체를 통해 밝혀온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양측에 대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이와 함께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어쨌든 북한 의도가 무엇이라 해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북한에 거듭 말하고 싶다.

-- 4일 발사 때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 판을 깨려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기류가 있었다. 이런 도발에 대해 단호한 규정을 하지 않아 추가 도발을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일단 북한은 계획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발사를 하면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과시를 하는 행동을 했다.

-- 허세와 과시라면 어떤 행동인가.

▲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했다’, ‘이런 고도의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런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과시하고 위협적인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그냥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훈련한 것이라고 아주 낮은 ‘로키’로 하고 있다. 발사 방향이나 발사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위협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해서 북한도 한편 판을 깨지 않도록 유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 관리 차원에서라도 특사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 일단 북한 의도가 어떻든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 국면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경고하는 바다. 근본적인 해법은 역시 북미 간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한미 정상 통화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먼저 거론한 것인가.

▲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체) 발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말씀은 고약한 말씀일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제게 질문도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된 것이다.

--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북 식량 지원 문제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인가.

▲ 대화 카드 이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 식량계획, 세계 식량 원조기구가 조사해 공식 보고서로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 식량난은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하다.

-- 성인 1명이 1년에 달걀 2∼3개를 섭취할 정도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었다.

▲ 그렇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많이 줄였고, 6월부터 8월까지 춘궁기 동안 더 줄일 전망이어서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말하자면 기아에 직면하고, 특히 아동과 여성이 직접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 우리 정부가 선도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인가.

▲ 그렇다. 한국은 우리 정부가 비축하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보관 비용만 6천억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화교착 상태를, 말하자면 조금 열어주는 그런 어떤 효과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해줬다.

-- 정부의 직접 지원이 낫다고 생각하나.

▲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 부분이 미국 측도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자신이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절대적으로 축복을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히 아주 큰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했다.)

--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다.

▲ 그렇게 여러 번 서너번 거듭 부탁할 정도였다. 일단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후에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 식량문제에 대해서 저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여야 간 정국이 완전 교착상태인데, 그런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 식량 지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다만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국면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국민이 혼란스럽거나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식량 지원에 대해서 한미 간에 합의를 한 것이 발사 이전인데, 그 이후 또다시 발사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국민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정치권 사이에 충분히 논의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추후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에 회담을 제의한 것이라고 보면 되나.

▲ 그렇게 제안하고 싶다. 패스트트랙 문제같이 당장 풀기는 어려운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식량 지원 문제, 남북문제 등에 국한해서 회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