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당 명운 건 野3당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당 명운 건 野3당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12-04 23:02
업데이트 2018-12-0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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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농성… 총선 앞두고 당 존립 위기감

“의원수 동결 아닌 증원… 여론 호응 없어”
“거대 양당 결단하라”
“거대 양당 결단하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공동집회’를 갖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평화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당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야3당은 4일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4인 1조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야3당은 공동결의문에서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결단하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야3당이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총선에서 의석을 얻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밤샘 농성까지 하고 느닷없이 예산안 처리 문제와 연계하고 나선 것은 거의 당의 사활을 건 인상마저 준다. 그 이면에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정체성면에서 거대 양당과 거의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지 못하면 다가올 총선에서 현재의 의석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을 낼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있고, 이런 위기의식이 확산될 경우 총선 전에 소속 의원들의 이탈이 있을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의원 수 증원을 사실상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의원 수 동결을 전제로 도입을 주장했다면 훨씬 더 많은 여론의 지지를 얻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8-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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