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존폐안·복무관리 강화안 ‘투트랙’ 검토해 내년 3월 말 결론

병무청은 29일 “병역특례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제도 존폐안과 편입 기준이나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복무관리 강화안을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특례제도는 예술·체육 특기자가 정해진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병무청은 이 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9월 27일 병역특례 제도혁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구성해 가동했다.

두 차례 회의를 연 TF는 다음 달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을 듣고, 내년 1분기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일부터 예술·체육요원 85명의 봉사활동 기록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축구선수 장현수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대표팀 자격이 영구 박탈된 이후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병무청은 지난 16일부터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 봉사활동 자진신고를 운영했으나, 28일까지 자진 신고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는 다음 달 7일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운영실태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허모 국립현대무용단 단원과 전모 국립발레단 단원을 증인으로 불러 석연치 않은 병역특례 사유를 캐물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