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선의’ 강조하며 국내 법절차 준수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하면서 최고지도자의 특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전날 회동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을 석방하여줄 데 대한 미합중국 대통령의 공식 제기(요청)를 수락하시고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으로 특사를 실시하여 송환하도록 하셨다”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북한 당국이 미국 국적자들을 억류했다가 석방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무위원장 특사’ 형식으로 미국인들을 풀어준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인 2012년과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2015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을 통해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면을 시행한 적은 있었지만, 외국인을 특별사면 절차에 따라 석방한 전례는 없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 메릴 뉴먼(당시 85세)을 2013년 12월 추방 형식으로 풀어줬으며, 2014년 10월에는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당시 56세)을 조건 없이 석방했다.

당시 북한 매체는 파울의 석방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방북을 계기로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와 매튜 토드 밀러가 풀려났을 때는 이들의 석방과 관련한 북한 매체의 보도조차 없었다.

북한은 또 지난해 6월 조셉 윤 당시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편에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풀어줬을 때는 “공화국 중앙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번에 억류 미국인 3명을 최고지도자의 특사에 따라 석방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대외정책에서도 이른바 ‘법과 절차’에 따른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특사를 명령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선의’를 미국 측에 강조할 목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억류 미국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명령은 최고지도자의 고유한 권한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화 상대인 미국 측에 보내는 선의의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정일 집권 시기에도 에번 헌지커, 로버트 박, 아이잘론 말리 곰즈, 전용수 등 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경우가 많았다.

북한은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을 계기로 미국 여기자들인 유나 리와 로라 링을 ‘국방위원장 특사’ 형식으로 석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