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문 발표…“한일합의, 절차·내용 중대한 흠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이 TF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양국 정부 간 지난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재협상 내지 합의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며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이 사실상 한일합의 파기 선언이 아니냐는 질문에 “합의 파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장문에 나와 있듯이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국민 여론이 배제됐다고 말했듯이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너무 중요하다”며 “각 단위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TF 결과 발표 하루 만에 공식 입장문을 낸 배경과 관련, 박 대변인은 “중대한 국민적 관심사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대통령의 소회 정도를 밝히는 게 좋겠다는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과 교감해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 간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가 본질이고, 나머지가 본질일 수 없다”며 “다만 그렇다 해도 위안부 TF가 그 문제까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합의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정부의 후속조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소회를 밝힌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국민과 같다고 보고 소회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추가조치 시점과 관련, 그는 “내년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점을 넘길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고, 추가조치 발표 주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회견 때 정부 대표로 발표할지 그 전에 정부가 발표할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가조치 발표 때 재협상 요구 여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최종 입장 발표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주장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것은 그분 생각”이라며 “양국 외교관계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며, 미래로 가야 할 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대화할 계획과 관련, 이 관계자는 “대화 의지는 충분하다. 한일관계가 좋기도 나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대통령 입장문은 양국 외교관계와 미래의 중요성을 다 담고 있어서 한일관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고 봐달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애초 한일관계에서 취해온 입장은 투트랙이었고, 대통령 입장문에도 담겨 있다. 그렇게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할 계획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사실상의 한일합의 파기로 인해 북핵 위기 국면에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과 관련,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한일관계가 한미일 3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 없어 외교·안보 라인에서 미국과 공유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