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책임·사죄·보상 등 3대 핵심사항 의미 퇴색”“이병기 前실장 TF 면담 직전 국정원 사건 터지면서 무산”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7일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뤄지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 브리핑에서 합의 구도에 대해 “실질적 논의는 고위급 협의에서 이뤄지고 국장급 협의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쪽의 3대 핵심 요구(일본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와 일본 쪽 요구가 맞교환 형식으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3대 핵심사항에서 어느 정도 진전 있었다고 평가할 부분조차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개 부분만 봐도 이러한데 일방적으로 한국에 부담이 되는 관련단체 설득 등이 비공개 부분에 들어갔다”며 “이로써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TF는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보고서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국민의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중시하고 중립적·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 등 관련 국에 대해 외교적 예양을 최대한 고려해 보고서를 쓰려고 노력했다”면서 “2년도 채 되지 않은 내부 교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한국 측 고위급 협의 대표로 나섰던 당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면담했는지 여부를 묻자 “두 협의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분들은 저희들이 다 면담을 했다. 면담의 구체적인 부분은 안 밝히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도 “이 전 실장의 경우 면담 날짜를 잡았는데 직전에 국정원 관련 사건이 터지면서 무산됐다. 본인도 적극 면담에 응하려는 자세를 가졌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