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물밑접촉 시도 속 신경전만 이어가…개헌논쟁 격화

2017년 한해를 불과 나흘을 남겨놓은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3일 애초 예정한 회기를 넘겨 파행하고 있는 임시국회가 연말도 빈손으로 넘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는 27일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특별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한 입장차만 그대로 노출했다.

특히 파행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2월 말까지 결론 도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반대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야 모두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해를 넘겨 묵히기는 부담인 데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일부 일몰법의 시한 연장도 시기를 놓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할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배제하고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당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실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 사실상 28일을 넘기면 미뤄놓은 외유 일정 등으로 당장 정족수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인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심리적 마지노선인 28일을 전후해 현재의 교착 정국을 일단락짓기 위한 모종의 결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도 개헌특위 시한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말을 바꾸고 개헌특위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며 사실상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는 내년 2월 말까지 책임있는 개헌안을 도출하고 6월에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추 대표는 또 한국당의 국조 주장을 겨냥해선 “한국당은 정쟁거리를 찾아다니는 흥신소냐”며 “한국당은 국익에 대해 눈곱만큼의 보호해야겠다는 의식도 없는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이 시간강사법과 전안법, 감사원장 및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볼모로 잡고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하고 사법부와 감사원을 혼란에 몰아넣어 한국당에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나. 성난 민심일 뿐”이라고도 언급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을 당시 국방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함께 UAE를 방문했다는 제보를 갖고 있다”며 UAE 방문 논란과 관련한 추가 의혹 제기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해서 친서를 전달할 사정이나 경위,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지 단순히 친서 전달이란 한마디로 의혹이 해명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한국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지도부를 차례로 면담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 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공작정치를 자행했다”며 “정말 정치를 못되게 배운 친구”라고 비난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개헌안으로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바꾸겠다는 음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 양극단의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대결정치로 인해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한심하다”며 “한국당은 강공이고, 민주당은 ‘한국당 패싱’을 하고 있는데, 2017년 마지막 순간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모으자는 우리 당의 제안이 정치를 살리고 개헌과 정치개혁의 길을 여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