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연내 처리 못하면 수백만 소상공인 범법자 전락”

올해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이 불과 사나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벼랑 끝 전술’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반대하며 지난 22일 본회의를 무산시킨 데 대해 한국당 스스로 국민과 한 동시 투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법률(전안법) 등 일몰법 처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다”며 “원내대표가 되고서 말을 바꾸고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정치권이 한입 갖고 두말하니 국민이 정치권을 양치기 소년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국회는 내년 2월 말까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하고, 6월에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한국당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사법부와 감사원을 혼란에 몰아넣어 한국당에 돌아오는 것은 성난 민심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고 했다”며 “홍 대표는 국민과 한 약속인 개헌마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고 하는 것인지 국민에게 답을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32건의 법안 가운데 최소한 12건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안법 개정안 처리로 KC 인증 취득 의무화를 유예하지 못하면 당장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안법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돼 새해를 맞게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전안법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역시 하루빨리 통과시켜 헌법기관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은 지난 1일 이미 퇴임했고, 안철상·민유숙 후보자의 전임자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와 관련,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국당의 본회의 거부는 몽니 수준이다”며 “연내 본회의가 무산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국회가 민생법안과 일몰법안, 헌법기관 공백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세밑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한국당은 자당 의원들의 불체포 면책특권을 위해 방탄국회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원성에도 귀를 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급한 마음과 달리 야당들과의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본회의 개의를 1차 목표로 여론전을 벌였으나,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좀처럼 호응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의 대화 제의에 야당이 진지하게 응하지 않는 것 같다”며 “도통 진전이 없으니 야당의 협상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에서의 여야 표 대결을 염두에 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다면 내년 1월 초순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달 말에 출국하는 일정이 있어서 조바심이 난다”며 “지도부 요청대로 일단 대기하고 있는데, 언제 본회의가 열릴지 애가 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