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감싸고 두둔하는 듯한 발언…한미신뢰 분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4일 “필요 최소한의 현장 공무원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상의 공무원 증원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안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선 전부터 사회보장제도나 근로장려세제(EITC)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정부가 직접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민이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지탄하고 있는데 여야 협상에서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여야 합의를 지켜보면서 마지막 표결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북핵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친북좌파의 논리이고, 운동권의 논리”라면서 “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운전석에 앉겠다’는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ICBM에 대해 ICBM이 아니라고 북한을 감싸고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레드 라인을 넘은 게 아니라고 말한다”며 “이런 태도는 한미신뢰에 분열을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