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이어 또 ‘안이한 표결’ 비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11일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격앙했다. 민주당은 표결 직후 당 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야당 책임론이 쏟아졌다. 우 원내대표는 거취를 표명하려 했지만 회의 참석자들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원내 부대표단은 여소야대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 뒤 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좀더 단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여당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26명이 국내외 출장 및 개인 일정 등으로 자리를 비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지연된 일이 있었다. 당시에도 여당 지도부가 추경안 통과를 낙관하다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당초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표결 처리 지연보다 국회 부결 때의 파장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해 찬성 정족수 확보 때까지 표결 처리 합의를 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인준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 팽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입각한 의원까지 포함해 120명 의원 전원이 참석했지만 부결됐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찬성할 것이란 안이한 판단과 표결 처리 지연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라는 참사를 낳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