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향후 정국 전망

與 ‘우군 확보’ 원내 전략 수정 가능성
인사 추천 두고 당·청 불협화음 우려
3野, 대여 공세 강화… 협치 영향 주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철회로 이날부터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해빙모드’ 없이 다시 냉각기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부결 사태로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동력을 얻는 데 타격을 입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지적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으면서 원내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여당의 각종 개혁입법 과제 추진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민주당은 100대 국정과제 중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탈원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정성 실현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반면 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의 대여 공세는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정기국회를 통해 이를 견제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인준안 부결 사태가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비롯한 여야 간 협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늘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해 협치를 구현하자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번 헌정사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며 진정한 협치의 모습, 틀을 가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협치에 대해 명분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치는 늘 헛바퀴만 돌 수밖에 없다”며 “정국 상황을 고려해 완급은 조절돼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소야대 정국 속 ‘우군 확보’가 절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내 4당 체제에서 여야가 사안별로 뭉치거나 갈리면서 ‘협치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김이수 낙마’ 사태가 당·청 관계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부결 직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지만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표결 과정에서 내부 결속을 다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대북정책·언론정책 등으로 투쟁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낙마는 당연한 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