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단’ 발족…공세적 전쟁수행개념 우선 논의연말까지 국방개혁 2.0 마련…의견수렴 거쳐 내년 3월 완성

국방부가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 정립을 포함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실무조직을 다음 달 초 출범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보고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한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방개혁 추진단’을 9월 초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으로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국방개혁 2.0’에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추진단은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로, ‘군 구조 개혁반’, ‘국방운영 개혁반’, ‘방산획득 개혁반’ 등 3개 반으로 편성돼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의 국방개혁 태스크포스(TF)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단에서 발전시킬 개혁안에는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에 기초한 부대 및 전력 구조 개편이 우선적으로 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군 주도의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개혁 추진단의 개혁안에는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 외에도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조기 구축을 위한 군 구조 개혁과 전력화 계획 ▲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의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국방개혁 추진단은 청와대 국방개혁 TF와 협력해 올해 말까지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