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적폐 또 없어야” 野 “판결까지 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만기 출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재판으로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개혁을 주장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오전 5시 10분쯤 경기 의정부교도소 정문을 나온 한 전 총리는 마중 나온 100여명의 지지자와 악수와 포옹을 나눈 뒤 “2년간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내 인사들이 계파를 불문하고 대거 마중을 나왔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한 전 총리의 정치적 동료도 나왔다.한 전 총리는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어른’으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계의 대모로서,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서 한결같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여운을 남겼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와 사법개혁을 결부시켜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추 대표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철학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성토했다.

추 대표의 발언과 관련,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추 대표의 발언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관은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 참석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근거 없는 비난은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