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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반납’ 공약을 대하는 바른정당·한국당 ‘다른’ 태도

‘세비 반납’ 공약을 대하는 바른정당·한국당 ‘다른’ 태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31 16:47
업데이트 2017-05-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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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5대 개혁과제 공약 불이행 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던 바른정당 소속 의원 6명이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31일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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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공약 이행 불충분 대국민 사과
바른정당 공약 이행 불충분 대국민 사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총선 당시의 ‘대한민국과의 계약’ 약속 이행 불충분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김무성, 홍철호, 지상욱. 2017.5.31 연합뉴스
공약 만료일 전 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김무성, 정병국, 오신환, 유의동, 홍철호,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6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동참한 바른정당 국회의원 6인은 대국민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키질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대 총선에서 제기된 대한민국 5대 개혁과제는 당과 선거를 떠나 실현되어야만 하는 정책과제다. 바른정당 국회의원 6인은 5대 개혁과제가 법안발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약 불이행 시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일부 의원은 기부 등을 통해 세비 반납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에 세비를 반납할 수 있도록 기부단체를 정했고 곧 이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다른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진 않았지만, 세비 반납 약속은 어떤 형태로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의원은 “세비 반납이라는 공약 자체가 포퓰리즘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세비 반납도 중요하지만, 당초 내건 개혁과제를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3월 15일 지난해 3월 15일 자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참여했다. ‘대한민국과의 계약’은 총선 당시 옛 새누리당에서 내걸었던 5대 개혁이 2017년 5월 31일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서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한 약속이다.

5대 개혁으로는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 독립 ▲4050 자유학기제(40대·50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마더센터 ▲갑을개혁이 있다.

계약에는 현 바른정당 의원 6명과 한국당 의원 26명(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이 참여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이들 의원이 세비 반납 약속을 지킬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자 한국당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애초 약속이 이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1년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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