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기획자문委 설치안, 16일 국무회의서 처리”

靑 “국정기획자문委 설치안, 16일 국무회의서 처리”

입력 2017-05-14 16:40
수정 2017-05-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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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가능·불가능 공약 구분…100일계획·연내계획 식으로 정리”“선대위 정책라인·경선경쟁 캠프·외부인사로 구성…인선은 논의 안 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을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의 정책을 점검·분석하고 임기 내에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중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해 5개년 계획에 가깝게 연내 계획, 100일 계획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이 관계자는 “캠페인 과정의 정책을 다룬 분과 당의 정책라인 인사들, 일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정해지면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캠페인 과정에서 경쟁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 캠프에서 일하신 분들이 선대위로 합쳐질 때 민주정책통합포럼을 만들었는데, 그분들도 중요하게 참여하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의 경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인사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여러 단위에서 얼마든지 추천을 받고 특히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면서 내부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인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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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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