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현직 전남지사 총리 지명…국민의당 반대 쉽지 않을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소야대 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됐다.

이 후보자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 내놓은 인선이다. 총리직이 갖는 무게감과 실질적 역할뿐 아니라 상징성도 크다.

특히 압도적인 표차에도 과반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 당선된 문 대통령으로선 자신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동의’를 이 내정자 국회 인준을 통해 얻어내는 의미도 있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보궐 상태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점을 고려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신속히 밟아 내각의 진용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적재적소의 인사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청문 요청서가 넘어오면 국회는 정책 비전과 철학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가 빨리 임명돼야 내각 인선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이 내정자 인준이 무산되거나 진통을 겪을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국정 운영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우지 못하게 된다.

총리 인선의 실패가 국정 동력의 약화로 이어진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 숱하게 반복됐다.

전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 시절 초대 총리로 지명한 김용준 후보자가 낙마하고, 2기 내각에선 안대희·문창극 후보자가 잇따라 사퇴하는 ‘인사 참사’가 빚어진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금 상황은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비상 과도기로 유능한 내각, 통합형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자를 거쳐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에 대해선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인 인사”라고 언급, 이번 인선에 대해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호남 출신에 현직 호남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명한 것은 국회 인준을 위한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현재 120석으로, 총리 인준안 가결을 위한 과반 의석(150석)에 30석 모자라다.

결국 야당의 찬성표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국민의당(40석)이 인준에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으면서도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 후보자의 지명은 단순한 인선을 넘어 대선 이후 흔들리는 국민의당을 포함한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해석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진영의 야당들은 “발목을 잡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별렀다.

정권 획득에 실패한 입장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지렛대로 인사청문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의 총리 인선 문제로 발목을 잡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와 언론이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입견과 편견 없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인지 도덕성과 국정 운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