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북정책 수정 요구 커질 듯…인도적 지원 재개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병행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제재와 압박에 ‘올인’했다.

지난 2월 10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발표된 이후 남북 교류와 협력은 완전히 끊어졌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하겠다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됐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 9월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내 민간단체가 수해 지원을 위한 제3국 대북 접촉을 신청하자 이를 불허했다. 긴급 구호 성격의 민간단체 대북지원마저 차단할 정도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간부와 주민을 향해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는 이례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후 북한 체제의 동요 가능성을 강조하고 탈북을 유도하는 발언을 내놓아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가 한풀 꺾일지 주목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선 추가 대북 강경 조치를 내놓거나 강경 발언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등 박근혜 정부의 올해 대북 강경 노선이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 씨의 작품이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야권의 대북정책 수정 요구가 커지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이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영유아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정책건의안’을 지난 7일 채택했다.

민주평통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재국면 속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대북정책의 전환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정부 조직이 움직이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을 급격하게 방향을 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욱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으로 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