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안보협력에 야권 부정적”…한일중 정상회의 연내개최 사실상 무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나 군사 정보 교류 등에서 그간 일본이 거둔 외교적 성과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탄핵안 체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한국 정세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9일 ‘탄핵 가결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일본에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막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어떤 상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북한 문제 등 외교·안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시점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하는 한편,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탄핵과 무관하게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는 ▲ 작년 12월 도출된 한일(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 지난달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동 ▲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등이 꼽힌다.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한일 합의의 후속 조치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작년 2월 종결된 한국과 일본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한국 국내 상황이 영향을 미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GSOMIA의 경우 이미 발효를 했지만,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한국 측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와 함께 19~20일 도쿄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탄핵안 국회 의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사실상 한동안은 개최가 힘든 상황이 됐다.

탄핵안 통과에 대한 일본의 우려에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일본이 한국과의 외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의 향방과 관계없이 정권이 야당으로 교체되는 경우 이 같은 성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해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백지화·재협상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GSOMIA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대일 외교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한 지도자’라고 칭하며 “박 대통령이 한일(위안부) 합의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의 개선을 추진했고 양국이 방위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GSOMIA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앞으로의 한일 간 안보협력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 이행 여부가 (향후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소녀상의 이전 문제를 포함한 한일합의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차기 정권에서 철회될 우려가 있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중(對中) 관계 개선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등으로 인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중 관계를 놓고 은근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한국의 차기 정권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한국 차기 정권은 좌파가 잡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던 적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교도통신도 이날 탄핵안 가결로 일본 정부가 대북(對北) 대응과 관련한 양국 간 공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그 배경에 대해 “대통령 대행을 맡는 황교안 총리와 후임자가 박대통령의 대일 외교 정책을 계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야당은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부정적이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그동안 중국 측의 무성의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한일중 정상회의는 박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연내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조간신문에 “일본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한일중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