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는 대로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이로써 외교·안보·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수반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한국은 당분간 정상외교 공백기를 맞게 됐다.

당장 일본이 순번 의장국으로서 연내 개최를 추진해온 한·일·중 정상회의는 미뤄질 것이 확실해졌다.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황 총리 대리 참석)에 이어 정상외교의 공백이 낳은 또 하나의 손실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결정되기에 앞서 한미 정상 간에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대통령 탄핵 가결에도 서명을 앞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등 기본적인 외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외교부 중심으로 대북 제재·압박 등 현재의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동력 상실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대선 기간에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만큼 그가 북핵 위협에 맞서 과감한 대화 또는 외과수술식 선제 타격 등 오바마 행정부가 고려하지 않았던 옵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 터에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정상이 공조 가능한 대북정책의 범위를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적시에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노골적 보복을 시작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지도 한국 외교의 중대 과제라는 점에서 당장 한중 정상 사이의 신뢰회복을 모색할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상외교 일정은 탄핵안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사실상 보류되며 필수불가결한 외교 협의는 윤병세 외교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부는 올해 북한의 2차례 핵실험을 계기로 확고해진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하는데 외교력을 쏟아 부을 전망이다.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한중 수석대표 협의와 오는 13일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를 잇달아 개최하기로 한 것은 한국 국내 상황에 의한 대북 제재의 동력 저하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명 절차를 앞둔 조약 체결이나 외국 대사 접수와 같은 일상적인 외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고건 대행 체제에서 정부는 9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받았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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