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피의자의 특검 중립성 운운 가당치 않아…김기춘 구속해야”

秋 “피의자의 특검 중립성 운운 가당치 않아…김기춘 구속해야”

입력 2016-11-23 09:56
수정 2016-11-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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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등 충실히 이행해 탄핵 절차에 힘 싣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청와대가 ‘중립적 특검’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해 “피의자가 특검에 대해 중립성, 편향성을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을 충실히 이행해 탄핵 절차를 밟는데 힘을 실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최순실에 이은 또하나의 박 대통령의 선생님, 사부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하나의 고리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증언, 최순실 빌딩 7∼8층을 사무실로 사용한 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한 국정개입 막후조종 지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은폐 주도 등이 있는데 검찰은 무엇을 더이상 망설이나. 김기춘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엘시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 서병수 부신시장 최측근의 연루사실이 확인됐다”며 “야당과 비박(비박근혜)계를 겨냥한 엘시티 비리 엄단 지시가 거꾸로 박 대통령에게 자승자박이 됐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헌정파괴·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넘기는 매국정권의 ‘매국 국무회의’가 벌어졌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통과를 언급, “중대범죄 혐의의 피의자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할 일은 아니다.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협정을 용납할 수 없는 만큼,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작심발언’을 쏟아낸 뒤 퇴장한 것과 관련, “천부당만부당한 일에 대해 충고한 것에 대한 반격과 반발이 너무 지나치다”며 “이것이 정파적으로 볼 사안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대표는 장명진 방사청장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발언과 관련,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정권은 국민주권, 군사주권, 외교주권까지 모두 엿바꿔 먹을 셈이냐. 굴욕적 한일외교에 이은 대미 조공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실효성 및 안전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관련 질의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미흡한 추진현황과 예산 계획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배경과 관련해 “당초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41.6km의 열수송관을 교체하겠다고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교체된 구간은 13.5km에 불과하며, 남은 14.9km는 출자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 축소의 명확한 사유와 향후 계획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 어디에도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예산 계획이나 교체 로드맵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24년 목동 공동구 열수송관 누수로 5만8천 세대가 온수·난방 중단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열수송관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라며, 현재처럼 사고 이후에야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장기적 정비 전략과 구체적인 예산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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