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피의자의 특검 중립성 운운 가당치 않아…김기춘 구속해야”

秋 “피의자의 특검 중립성 운운 가당치 않아…김기춘 구속해야”

입력 2016-11-23 09:56
수정 2016-11-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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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등 충실히 이행해 탄핵 절차에 힘 싣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청와대가 ‘중립적 특검’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해 “피의자가 특검에 대해 중립성, 편향성을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을 충실히 이행해 탄핵 절차를 밟는데 힘을 실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최순실에 이은 또하나의 박 대통령의 선생님, 사부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하나의 고리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증언, 최순실 빌딩 7∼8층을 사무실로 사용한 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한 국정개입 막후조종 지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은폐 주도 등이 있는데 검찰은 무엇을 더이상 망설이나. 김기춘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엘시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 서병수 부신시장 최측근의 연루사실이 확인됐다”며 “야당과 비박(비박근혜)계를 겨냥한 엘시티 비리 엄단 지시가 거꾸로 박 대통령에게 자승자박이 됐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헌정파괴·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넘기는 매국정권의 ‘매국 국무회의’가 벌어졌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통과를 언급, “중대범죄 혐의의 피의자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할 일은 아니다.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협정을 용납할 수 없는 만큼,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작심발언’을 쏟아낸 뒤 퇴장한 것과 관련, “천부당만부당한 일에 대해 충고한 것에 대한 반격과 반발이 너무 지나치다”며 “이것이 정파적으로 볼 사안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대표는 장명진 방사청장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발언과 관련,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정권은 국민주권, 군사주권, 외교주권까지 모두 엿바꿔 먹을 셈이냐. 굴욕적 한일외교에 이은 대미 조공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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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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