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 단정”

청와대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 단정”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20 18:06
수정 2016-11-20 1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법적 절차로 논란매듭짓자”며 탄핵으로 역공도

이미지 확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청와대는 20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사건’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어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라리 탄핵절차를 통해 범죄 유무를 가리자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특검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이)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박 대통령은 사심없이 살아왔고 퇴임 후를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앞으로 중립적 특검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