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시기에 따라 책임범위 등에 차등…원칙 입각해 파업에 대응”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 “운송 방해나 불법 폭력 행위 등에 대해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수출입 컨테이너 등의 수송에 차질이 빚어져 국가 경제와 민생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도노조에 대해 “매년 7천만 원의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총부채가 13조 원이 넘는 철도공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시간만 지나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근무성적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을 지속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체인력과 수송수단 투입 등 관련 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원칙에 입각해 파업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운행에 동참한 근무자에 대해 적절한 배려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파업 참여자 등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복귀 시기에 따라 책임 범위와 강도에 차등을 둬 조속한 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경찰·해경·소방관 등 안전 관련 공직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각종 방해 행위나 폭언·폭행 등이 확실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놓고선 “배추와 무의 경우 작황 악화로 가격이 급등해 김장철을 앞둔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류가 본격 출하되는 10월 말까지 수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급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적절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보유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수급 안정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