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간 결산은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4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 달간 충분히 시간을 갖고 (2015년도) 결산(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말이 결산 법정 시한으로, 여의도의 7월은 결산 열기로 뜨거운 여름이 돼야 한다”면서 결산안 심의를 위한 7월 임시국회 개최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안 대표는 “국회에 들어와서 놀란 것 중 한 가지가 예산안을 만들 때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따지는 결산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만든 뒤 정부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챙기지 않고, 정부도 국회에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심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산 심의로, 결산을 잘해야 근거를 갖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못 쓰이는 것을 막아 수십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대표는 “예비비는 결산 때 보지 않으면 행정부가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열심히 하면서 결산은 상임위와 예결위 합해서 불과 이틀에서 나흘 만에 끝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