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주장 사이버테러방지법 “보안산업, 국정원 중심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노동 4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 4법’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했다. 그게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의 큰 원인이 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는 해 보겠지만 새누리당이 자기 입장을 고집할 것으로 보여 별 성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산업 부문만 제외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꼭 19대 국회가 아니더라도 20대 국회에 하면 된다. 신중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결의안 및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고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법이 ‘국민들을 속이는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 줬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법 폐기 선언부터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통과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내놓은 안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점일획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민안전처를 컨트롤타워로 하자는 내용의 우리 당의 법안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이 강력히 주장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해서도 “국정원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사이버 위기관리를 국정원이 총괄하도록 돼 있다 보니 보안업체들이 국정원에 얽매일 수 있다. 보안산업을 국정원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