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절호의 기회 놓치지 않았나…연금개혁 쉽지않을 것”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해 “어제(6일)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그 (개혁)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와 K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333조 원의 국민 혈세를 절감해 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몇 분의 친박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퍼주기식’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어제 그 개혁을 막았는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내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했는데, 그 논리를 이해할 국민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된다”면서 “심지어 당내 친박인 나조차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논리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반대한 서청원·김태호 최고위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남은 기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안타깝다”면서 “(연금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금 추계 전문가이기도 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언급, “2007년에 도무지 안 되겠으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자고 해서 낮춘 것 아니냐. 그때 낮출 때만 하더라도 온 국민이 합의해서 낮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리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야당이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9배가량 차이 나는 추계치를 내놓으며 대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쪽이 다 과장해서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이 중간에 있다. 사실은 4~5 정도만 더 내도 1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