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하라 묶어라 나눠라

제2기 국무총리가 임기 중에 풀어야 할 현안은 무엇보다 정치권의 원만한 국정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치·행정 전문가들은 25일 새 총리의 과제로 정치권의 국정 협력, 위기관리 리더십, 국정 조정 능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전문가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국정 개혁과제를 제시해도, 이를 제때 집행하려면 관련 법령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는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문제”라며 입법부와의 소통을 먼저 강조했다.

국회에 상정된 일부 민생·경제 법안이 지난 연말까지도 통과되지 못했고, 결국 정홍원 총리가 해를 넘긴 지난 7일 이례적으로 상임위원장들의 방을 찾아다니며 14개 법안의 처리를 거듭 당부한 것을 국정운영 애로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야당이 비협조적인 게 비단 총리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해도, 총리는 국정 수행의 좌장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잦은 안전사고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나, 정부 내 통합지휘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다. 대형 재난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청와대가 ‘감 놔라 배 놔라’를 한다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안전처장이 사고 수습에 있어서 다른 부처들의 신속한 지원을 받으려면 총리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정책 과제와 선거공약을 서둘러 수행하기 위해 부처별 현안의 조정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도 ‘책임 총리’를 자임하고 국정 조정에 소정의 성과를 내긴 했지만,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뚜렷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황윤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행정 관료, 경찰청장, 도지사, 정치인을 두루 거친 터라 소통과 추진력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면서 “그러나 총리 임기 중에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다음 총리는 정책 수행과는 거리가 먼 ‘마무리 총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