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관련 법령 개정…학부모 선택권 확대 기대

오는 2016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체계가 통합되고 평가등급도 공개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이들 기관의 정보공시 항목도 학부모 수요에 맞춰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시설 간 비교 가능한 정보가 제공돼 학부모의 시설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통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평가체계 통합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가 통합되고 평가 등급도 공개된다.

통합평가는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며, 내년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영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점검·평가 항목은 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갖춰야할 공통 핵심사항으로,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항목을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를 적용하며, 모든 기관의 평가 등급과 평정 사유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은 평가 부담을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보공시 통합방안은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교육·보육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어린이집의 경우 6항목 34범위, 유치원은 7항목 18범위로 정보공시 항목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비교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급식과 건강·안전, 교육·보육비용, 교직원 등 학부모가 알고 싶어하는 항목에 대한 공개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교육·보육비용은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며,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은 관할청에서 일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요구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정보는 간소화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보공시 통합방안은 시스템 개편과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0월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방안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른 1단계 추진 과제로, 지난달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 상정됐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미래 인적자원 개발과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은 전세계적 추세”라며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