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아세안 전략적동반자관계 업그레이드 구상 표명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한-베트남 FTA타결로 경제영토 늘려이틀간 정상회의 12일 미래비전공동성명 채택하고 폐막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다자 정상외교 무대인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12일 폐막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한편 내년에 거대 단일시장을 갖춘 아세안공동체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입장에서 미래성장동력원으로 부상한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향해 적극적인 아세안 중시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아세안 전략적동반자 업그레이드…3조달러 아세안시장 교두보 확보 =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2009년에 이은 두 번째 특별정상회의이자 현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최한 다자 정상회의였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인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 실질협력 강화 ▲대(對) 동남아 1단계 정상외교 완료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2013년 현재 아세안이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1천353억 달러)이자 제3위 투자대상(38억 달러)이고, 정치·안보면에서도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역내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세안과의 관계 심화는 더욱 의미가 크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아세안 회원국들을 향해 대(對) 아세안 외교를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도 적극 전달했다.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하면 인구 6억4천만명, 국내총생산 3조 달러의 거대 단일시장이 탄생하는 만큼 아세안과의 실질협력 진전은 향후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한·베트남 FTA 실질타결 =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상품협정에 이어 2009년 서비스·투자 협정을 발효함으로써 한·아세안 FTA를 완성했지만, 낮은 무역 자유화율과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등으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은 38.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FTA 무역자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상호주의 제도를 개선할 것과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등을 통한 역내 무역원활화를 적극 호소함으로써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베트남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베트남간 FTA도 타결했다. 한·베트남 FTA 타결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15번째 FTA이자, 현 정부 들어 5번째로 타결된 FTA다.

이번 타결로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교역순위 1위(싱가포르), 2위(베트남)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 아세안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건설인프라 진출 지원 ▲투자여건 개선 ▲맞춤형 경제정책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태국과의 정상회담에선 9조6천억 달러 규모의 태국 물관리 사업에 우리 수자원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한 점을 재확인하고,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브루나이 대형교량 건설 사업(30억달러) ▲베트남 롱안 및 바체 석탄화력발전소 사업(50억 달러) ▲말레이시아-싱가포르간 고속철도 건설사업(130억 달러) ▲라오스의 세폰3 수력발전사업(1억달러)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지원을 요청하고, 각국 정상의 긍정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지지 확보 =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아세안이 일관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각국 정상들은 북핵 개발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데 공감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 준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게 일반적 인식이었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 준수에 대해선 아세안 회원국들의 분명하고 공통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