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적자 세금으로 부담해야’…전국에 현수막·홍보책자 배포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 개혁안 통과에 올인하다시피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정면 충돌로 연말 정국이 냉각됨에 따라 연내 법안처리가 물건너 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미 새정치연합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며 전당대회(2월) 이후인 내년 4월에나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야의 ‘연금 시계’는 따로 돌고 있다.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내년 초 처리하자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어 내부 균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가 주도적으로 구성했던 ‘당·정·노 실무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떨어져 나가면서 개혁 추진의 동력도 떨어진 상태다.

전국공무원노조보다는 비교적 여권과 소통이 된다고 여겨진 공노총마저 우군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이 추진하다가 결국 포기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의 면모에 맞게 노무현 정권에서도 강력하게 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생각해 시간을 끌지 말고 대안을 당당히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연금 개혁을 수술에 비유하자면 어디를 어떻게 절개하는 등의 결정은 전문가인 의사의 몫”이라면서 “지금 야당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상황을 뚫기 위해 새누리당은 여론전을 강화하며 대국민 직접 설득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명분을 호소함으로써 공무원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우선 당 공무원연금개혁 TF는 28일 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연금학회장 출신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발제를 맡고, 연세대 양재진 김진수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인다. 이들은 모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는 전국 17개 시·도당과 246개 당협위원회에 ‘공무원연금 적자 향후 10년간 53조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라고 적힌 홍보 현수막을 제작 배포해 각 지역 주요 장소에 걸도록 했다.

또 홍보 책자도 발간하고 일반 국민에 배포하는 동시에 지난달부터 연쇄적으로 열고 있는 당원 교육 행사에도 주요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여론을 의식해 홍보 활동에 미온적인 지역이 없도록 김 대표의 특별 지시로 현수막과 홍보책자 배포 현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