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vs 법인세 대치도 부담’빅딜’ 가능성 배제못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에 대한 입장을 전달 받은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한편 이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파행과 관련해 전 상임위 논의를 잠정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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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고에서 누리과정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 한고비를 넘기는 듯했지만, 지원 규모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불씨를 남겼고 결국 폭발한 것이다.
야당은 내년도 누리과정의 순증액(5천233억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2천억원∼5천억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굵직한 문제까지 막판 복병으로 등장해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오전 시작된 국회 파행 와중에 오후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을 위한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전격 지정해 발표함으로써 야당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 가계에 영향을 주는 담뱃세는 인상하고, 법인세는 그대로 둠으로써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의 목적은 건강 증진이고, 법인세 인상은 세계 추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외국기업을 밖으로 몰아내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며 요지부동이다.
법인세 문제는 세율 자체를 조정하기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규모를 중심으로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명분을, 야당은 실리를 갖는 전형적 협상 방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법인세율 인상을 관철하는 대신 자체 분석을 기준으로 최대 4조원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복지를 포함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이 같은 야당의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용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신규투자 활성화 등을 제외한 주제라면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이른바 ‘박근혜표 사업’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도 걸림돌이다.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조성’,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창조경제기반구축’ 등의 예산을 깎으려는 야당과 지키려는 여당이 부딪치면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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