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 정부 원안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고 표현된 부정청탁의 개념을 삭제한 검토안을 전날 당정협의에 보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권익위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거나 공공기관 법령기준의 개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허용하는 검토안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