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협상 교체대표 문답”농산품 관세철폐율 수입액기준 40%로 막은 것 큰 성과””쟁점 없이 자구 수정·법률 검토 등 기술적 협의만 남아”

청와대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 결과 실질적 타결이 선언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농산품의 관세철폐율을 수입액 기준으로 40%로 막은 것은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한 브리핑에서 “농산품의 경우 관세철폐율이 품목수 기준으로 70%인데 중국 측에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도 품목 수 기준보다 수입액 기준으로 관세철폐율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이번 협상에서 교체수석대표를 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추진단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로 가 있기 때문에 품목수 기준 70%에 포함된 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없거나 한중 간 교역이 없는 품목 위주”라며 “그래서 관세를 철폐해도 국내에서는 철폐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수석 및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쌀을 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했는데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없나.

▲(안 수석)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대상으로 오를 일은 없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즉 중국이 얻어가는 부분은.

▲(김 단장) 우리가 중국 측에 관세를 즉시 철폐해준 부분, 또는 10년 이내로 해준 부분의 품목을 보면 대부분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전기·전자 등이다. 우리가 경쟁력에서 압도적 우위이거나 상당 부분 우위인 품목을 집중 배치했다. 물론 경쟁력이 변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정태적 분석으로 봐서는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다.

--’실질적 타결’의 의미는.

▲(안 수석) 남은 쟁점 사항은 없고, 이제 협상 문안 작성을 위한 자구 수정이나 법률적 검토만 남아있을 뿐이다.

▲(김 단장) ‘실질적 타결’은 잔여 쟁점이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협상이 아니라 협의를 하게 된다. 각 챕터의 문안 중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고,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 기술적 협의를 한다고 보면 된다. 연말까지 기술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개 실질 타결이 되고 나서 한 두달 정도 이런 작업을 한다.

--중국 측 입장에서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분야는.

▲(김 단장) 결론적으로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했고 LCD 패널의 경우 10년 이내 철폐로 하는 등 양국 모두 같은 조건으로 했다. 우리가 자동차나 LCD에 있어서 공격적 이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중국은 우리가 초민감 분야인 농수산물을 지키려 하는 것만큼 이 부분을 지키려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고, 자동차를 상호개방했을 경우 외국산 브랜드의 중국산 완성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업계가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LCD 패널의 경우도 대부분 중국 현지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협상 뒷얘기를 해달라.

▲(안 수석) 그동안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양측의 치열한 협상이 있었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 7시(현지시간)에 양국 장관이 만나 1시간 동안 최종 협상을 하고 오전 8시에 타결했다. 이어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김 단장) 지난주 14차 협상이 고비였다. 14차 협상 전에 비공개로 3주간 집중적으로 협상을 했지만 남은 쟁점이 많아 협상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큰 쟁점을 털어버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밤까지 완전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주말까지 협상을 연장하고 철야로 진행했다.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은 양국 개방수준, 쌀 협정 제외 문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었다. 결국 오늘 새벽까지 협상을 했고 일괄적으로 타결을 봐서 아침에 양국 장관이 확인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