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기대…여야 ‘밀당’ 변수

한 해 동안의 나라 살림살이를 좌우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6일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 예산심의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시행되는 ‘원년’이어서 과연 12년 만의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가 관심거리다.

여야 공히 해마다 반복돼 온 ‘쪽지예산’ 근절을 외치고 있어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을 두고 여야, 지역구 의원들 간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나타날 조짐이어서 순탄치 않은 심사 과정을 예고한다.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국회선진화법 효과 볼까 = 그동안 법정 시한인 12월2일은 물론 아예 해를 넘기기 일쑤였던 국회가 이번만큼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개정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조항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따라서 여야 간 정쟁에 휘말려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예결특위 홍문표 위원장은 여러 차례 “반드시 법정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만약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낸다면 지난 2002년 11월8일 다음해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된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지금까지 총 6번에 불과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졸속 심사는 안 된다”며 무조건 정부·여당의 페이스에는 따라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12월1일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점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에 여지를 남겨둔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정국 파행으로 국회 일정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아직 상임위별 예산 심사조차 다 끝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예결특위 심사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쪽지·카톡예산’ 올해는 사라질까 =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의 최종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지역사업이 편입되는 이른바 ‘쪽지예산’ 관행의 재현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과거 쪽지로 이런 민원이 전달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카카오톡예산’, ‘문자예산’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 홍문표 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은 다루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실히 해서 쪽지예산을 근절할 것”이라며 강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도 공개 석상에서 쪽지나 문자, 카톡 예산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도 이런 선언이 ‘공언(空言)’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을 피하지 못한다.

예산 심의의 최종관문이나 마찬가지인 예산안조정소위에 막강한 권한이 실린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리 자정노력을 하더라도 음성적 관행을 100%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게다가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관여하기 어려운 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런 쪽지예산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악이라는 인식도 있다.

◇’돈 모자란데’ 지역구 간 힘겨루기도 = 한정된 예산을 놓고 각자 지역구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반영하려다보니 의원들 간 힘겨루기도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여권 실세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나섰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지역별로 공통의 사업을 위한 공동대응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은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까지 연장하는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설계비가 당초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실세 예산’ 의혹을 제기했다.

’예산폭탄’ 구호를 앞세워 호남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만 정원박람회 인프라 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거액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야 광주·전남 의원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착공을 공식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새누리당 경북, 새정치연합 전남 의원들의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은 같은 날 최경환 부총리까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지역구 사업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