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4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 제기된 정부의 해경 폐지 논란 등을 비롯한 해수부와 해경의 부실 운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경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은 해경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이를 실행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선박의 기능고장과 이로 인한 사고에 대응하고자 해경이 출동한 횟수가 연평균 450건”이라며 “이래도 해경을 해체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경은 기관고장 등 선박 사고를 접수받았을 때 직접 출동해 선박을 수리하기도 하고 사고 선박을 예인하기도 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역할에 비판이 있지만 선원 안전을 지키는 해경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해경 특공대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6명 중 100명이 PTSD를 겪었다고 답했다”며 “자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해수부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플라스틱 등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표가 있음에도 항로표지기술협회는 바닷물에 쉽게 부식돼 빈번하게 유지·보수해야 하는 철재부표를 독점 제작해 연간 30억원의 국비를 낭비한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해수부가 이러한 관행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항로표지기술협회 임직원 40명 중 8명이 해수부 관계자들이기 때문”이라며 “해수부 내부의 개혁과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 개혁을 언급한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은 “해수부의 규제가 1천500여 개로 전 부처 중 두 번째로 많지만 장관이 약속한 규제개혁특위 등은 구성도 안 됐다”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