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관광재개 위해 유엔제재 판단 필요”

정부 “금강산 관광재개 위해 유엔제재 판단 필요”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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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남북회담 실무사안 검토 중”

정부는 11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6년을 맞아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신변안전 보장 외에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관광 재개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당국자 간에 확실한 신변 안전장치가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5·24조치가 있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시행 중”이라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이나 입장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의 남북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회담 일정, 회담 대표단 등 실무 사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실무 협의가 오전 중에 끝나면 오후에도 (대북 전통문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혹시 오늘 못 보내면 월요일(14일)에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응원단 체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3차례 북한 응원단이 왔는데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체류 경비 일부를 지원한 적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북한이 지원 요청을 안 한 상태여서 지금 정부가 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응원단 체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와 비교하면 남북관계 상황 등이 크게 달라져 원칙적으로 응원단 체류 비용은 북측이 스스로 대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응원단의 이동 방식에 대해서는 “해로로 올지 육지로 올지 항공편으로 올지는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여러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현재 철도 부분을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5·24 문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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