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총리’ 부활 안팎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17부5처15청으로, 외형상으로는 정부 출범 때의 17부3처17청에서 약간 커진 정도다. 그러나 부총리직이 하나 늘어남에 따라 위상의 변화는 외형의 확장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무총리-경제부총리-교육·사회·문화 부총리 등 삼두체제를 형성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의 신설을 오랫동안 구상해 온 것 같지는 않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이날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에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전행정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계획을 열흘도 안 돼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한 것도 박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담을 통한 책임성 강화’로 요약한 만큼 청와대 내부에서는 “행정부에 그만한 책임을 맡겨 내각을 관할토록 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국정운영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책임 총리·부총리, 책임 장관제’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려 할 때는 6·4 지방선거 이후의 개각 폭도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에는 한때 “새로 장관을 맡게 될 인물이 뛰어나면 누가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설 부총리직은 사회·교육·문화를 총괄하는 만큼 어디에 ‘전문성’을 둘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교육부총리와의 차이점이나 구체적인 역할 등도 불확실하다. 유민봉 수석도 “그 부분을 보강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큰 사고 이후 나온 개선책이긴 하지만, 정부 조직이 1년 남짓 만에 대대적으로 수정된 것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안행부 관련 조치에는 “대국민 담화에서의 정부조직 구상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 수석은 “특히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 그 부분을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서를 올렸고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