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7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업무 분장과 관련, “국무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어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 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라고 정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담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의 취지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전과는 다른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어 각각 전담을 통해 책임을 맡아 해나가야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을 관장하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시켜서라도 조직개편안을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행정부가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자치부로 최종 남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